금융 규제 ‘네거티브 시스템’ 전환 추진 _베타 시험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_krvip

금융 관련 규제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`네거티브 시스템'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, 허용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'포지티브 시스템'에서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,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부총리는 또, 최근 증권사 등 제 2금융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, 증권사가 기업금융과 인수합병 중개업무 등 선진국 투자은행의 업무영역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